「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2. 제정이유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주관 파주시 조례 중 기획정비과제(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정비,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주민 혼란 방지와 정비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 인용명칭 변경은 실체적인 사항의 변경이 없고 개별 조례 대비 신속한 추진 필요성이 있어,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일괄개정으로 입법절차의 비경제성·비능률성 방지 및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정부조직법」개정(2017. 7. 26. 공포, 시행)으로 일부 정부조직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정부조직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정비(안 제2조∼안 제14조)
(1) “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정
(2) “통상산업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정
(3)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개정
(4)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정,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
(5) “건설교통부장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개정
(6)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
(7)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개정
다. 구배 등 자치법규에 남아있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안 제15조∼제20조)
4. 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제출기일 : 2017년 12월 14일까지(20일간)
나.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제출기관 : 파주시장(소통법무관 법무통계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소통법무관(우 10932)
○ 전화 : 031-940-4091 / FAX 031-940-4099
2017년 11월 24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2. 제정이유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주관 파주시 조례 중 기획정비과제(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정비,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주민 혼란 방지와 정비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 인용명칭 변경은 실체적인 사항의 변경이 없고 개별 조례 대비 신속한 추진 필요성이 있어,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일괄개정으로 입법절차의 비경제성·비능률성 방지 및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정부조직법」개정(2017. 7. 26. 공포, 시행)으로 일부 정부조직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정부조직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정비(안 제2조∼안 제14조)
(1) “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정
(2) “통상산업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정
(3)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개정
(4)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정,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
(5) “건설교통부장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개정
(6)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
(7)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개정
다. 구배 등 자치법규에 남아있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안 제15조∼제20조)
4. 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제출기일 : 2017년 12월 14일까지(20일간)
나.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제출기관 : 파주시장(소통법무관 법무통계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소통법무관(우 10932)
○ 전화 : 031-940-4091 / FAX 031-940-4099